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뭐가 달라지나
법무부가 8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부터 마약 재활, 소년범죄, 기업·지역 활력, AI 법무행정까지 범위가 꽤 넓은데요, 그중 우리 생활과 맞닿은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교제폭력(데이트폭력) 행위가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새로 추가됩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인데, 그동안 교제폭력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위치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고 합니다.마약, 처벌만이 아니라 ..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4.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