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브릿지 : 스마트 금융 가이드

지난 8월 9일 한밤중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19곳이 전소된 사건이, 약 한 달 만에 '원인 미상'으로 종결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생업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정리했습니다.화재 원인, 결국 밝혀지지 못했다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발생한 이 화재는 진압 과정에서 건물 전체가 철거되면서 현장이 크게 훼손돼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약 1,400㎡ 규모의 건물과 내부 점포 19곳이 불에 타 재산 피해액이 11억 5,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도 CCTV 분석 결과 외부 방화나 실화 가능..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9. 10. 12:26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석 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 명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자체가 직접 주는 지원금, 왜 지역마다 다를까이번 민생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추경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지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9. 10. 12:21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이 오른다. 국가보훈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보상금 인상률과 수당 금액,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지원 대상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2027년 국가보훈부 예산, 얼마나 늘었나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2일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7조 219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5320억 원, 비율로는 8.0%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 편성 단계인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폭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상금과 각종 수당의 인상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참전명예수당·무..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9. 3. 10:53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도산사업장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봤다.도산대지급금이란회사가 도산(파산·회생 등)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중 하나다.이번에 뭐가 바뀌었나 — 지급 범위 2배 확대가장 큰 변화는 지급 범위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까지만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20. 12:51

교육부가 2026년 8월 19일,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와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학습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AI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이란말 그대로 학교 단계에서부터 AI 서비스와 AI 교육을 함께('온이음')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학교가 학생 수요를 취합해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과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지원 대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20. 12:48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지원이 또 하나 확정됐다. 경상남도 통영시가 시민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을 8월 31일부터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오늘은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기간을 정리해본다.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통영시의회는 2026년 8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강석주 통영시장의 1호 공약은 1인당 33만 원이었는데, 시와 시의회가 협의를 거쳐 35만 원으로 증액한 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맞춰 통영시는 23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409억 700여만 원 규모의 수정 추경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지..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7. 19:31

법무부가 8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부터 마약 재활, 소년범죄, 기업·지역 활력, AI 법무행정까지 범위가 꽤 넓은데요, 그중 우리 생활과 맞닿은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교제폭력(데이트폭력) 행위가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새로 추가됩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인데, 그동안 교제폭력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위치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고 합니다.마약, 처벌만이 아니라 ..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4. 16:07

동네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 지원 제도가 드디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마을기업이란?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15년 만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 시..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4.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