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참전수당 내년부터 오른다…독립유공자 유족 2대까지 확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이 오른다. 국가보훈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보상금 인상률과 수당 금액,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지원 대상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2027년 국가보훈부 예산, 얼마나 늘었나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2일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7조 219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5320억 원, 비율로는 8.0%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 편성 단계인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폭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상금과 각종 수당의 인상이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 각각 5만 원 인상
•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 5.0% 인상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3.0% 인상
• 상이 7급 보상금: 3.5% 인상 → 76만 8000원
• 6·25신규승계자녀수당: 8.7% 인상 → 74만 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내년부터 2대(代)로 확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대상은 일정 범위로 제한돼 있었는데, 내년부터 그 범위가 최소 2대(代)까지 넓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확대로 약 2500여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이라면 자신이 새로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한 변화다.

보훈의료 접근성도 함께 강화

보상금 외에 의료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지원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10세 낮아진다. 나이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더 많은 유족이 위탁병원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의 준보훈병원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00곳에서 2030년까지 2000곳으로 늘려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밖의 주요 내용

•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는 사업 추진
•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친환경·안전관리 요소 강화
•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아시아 최초 개최 확정) 조직위원회 출범 등 준비 본격화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 1.5배 확대

아직 예산안 단계, 확정은 국회 심의 이후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국가보훈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별도로 공지된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에 가깝다.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 지급 기준은 추후 국가보훈부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은 국가보훈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9.2)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