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브릿지 : 스마트 금융 가이드

법무부가 8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부터 마약 재활, 소년범죄, 기업·지역 활력, AI 법무행정까지 범위가 꽤 넓은데요, 그중 우리 생활과 맞닿은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교제폭력(데이트폭력) 행위가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새로 추가됩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인데, 그동안 교제폭력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위치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고 합니다.마약, 처벌만이 아니라 ..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4. 16:07

동네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 지원 제도가 드디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마을기업이란?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15년 만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 시..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4. 12:18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9.7·1.29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다.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 착공을 앞당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동시에 실거주 없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세대출 문턱을 높여 차단한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공공택지 착공, 68개월에서 37개월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보상·이주·퇴거,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체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보면 지구 ..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3. 23:47

올해 하반기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인 3.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매나 전세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번 발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본다.가계대출 총량 규제, 얼마나 풀리나기존에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뒀는데, 이번에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규제가 두 배로 완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에만 약 30조 원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란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설..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3. 17:55

세종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청년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청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니, 오늘은 이 사업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세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이란이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청년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세종시 대중교통카드인 '이응패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응패스란 무엇인가이응패스는 세종시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 정액권이다. 매월 2만 원을 결제하면 세종시를 포함해 대전..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3. 17:35

예비창업자를 위한 대규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두 번째 모집을 앞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많다. 오늘은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대상, 일정, 심사 방식을 정리해 본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5000명을 선발해 현재 멘토링이 진행 중이며, 이번 2차는 그 규모를 더 키운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히 선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이번 2차 모집, 무엇이 ..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3. 17:28

연말정산 때마다 "이거 나도 해당되나?" 헷갈렸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월세,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공제 등 실제로 많은 분들 지갑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 단계지만, 미리 어떤 게 바뀌는지 대상별로 정리해봤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변경 사항항목지금개편 후청년(15~34세) 월세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15~17%소득 무관 17% 추가, 한도 1000만→1200만원청년 IRP 세액공제기본 12%, 저소득 15%청년은 15% 추가 적용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단독가구)165만원180만원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혼인·출산 세액공제세액공제 방식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1. 자취하는 청년이라..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2026. 8. 1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