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8월 15일 시행, 마을기업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동네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 지원 제도가 드디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15년 만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 시행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
• 2년마다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 운영

인구감소지역·청년 참여 마을기업은 우대

이번 법령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우대 규정입니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나 우대 폭은 이번 발표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을기업,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마을기업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 절차나 마감일은 이번 보도자료에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의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나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1)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이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 많은 만큼, 앞으로 마을기업 지원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8월 13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027

 

카테고리: 정책지원 태그: #마을기업법 #마을기업 #정책지원 #정부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지역경제 #행정안전부